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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2 18:40:03, 수정 2018-07-13 08:23:29

[뉴스+] "최저임금 불복…나를 잡아가라" 성난 소상공인들

기자회견서 ‘모라토리엄’ 선언/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단체 행동/편의점주들 전국 동시 휴업 추진/김동연 “고용부진에도 인상 영향/시장 수용능력 감안 신축적 검토”/최임委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
  • 전국 350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되자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나를 잡아가라”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는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원→7억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수용 불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 중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전날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7월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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