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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업계 미봉책 지원에 ‘울상’

입력 : 2020-03-31 17:46:27 수정 : 2020-03-31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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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 무제한급 지원과 비교돼

[전경우 기자] 미국 등 주요 항공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부 등이 단편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해 국내 항공업계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항공업계 피해 규모를 2520억달러(309조5000억원)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원샷(One-Shot) 논의해 대규모 지원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3월 25일 밤 늦게 코로나19로 붕괴 위기에 빠진 자국의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지원 법안(Rescue Bill)’을 가결했다.

지원 내용도 파격적이다. 여객 항공사에는 보조금(Grant) 250억 달러(30조7000억원)을, 화물 항공사에게는 보조금 40억 달러(4조9000억원)을, 항공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에게도 30억 달러(3조7000억원)를 지급한다. 법안 발효 후 5일 이내에 절차를 공지하고 10일 내에 초도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히 추진된다. 보조금 뿐만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에서 이뤄진다. 항공 운송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 부과 세금도 2021년 1월 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 항공사에게 세금 완화, 재정·금융지원 등 항공사의 생존을 위한 모든 가용 자원을 아끼고 않고 있다.
 

코로나 19로 전세계 하늘길이 막혀 주요 노선 운항이 중단된 대한항공 항공기들이 인천공항 주기장에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제 때 지원 없어 고사 위기

대한민국 국적항공사들의 상반기 매출 손실은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제선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우리 정부는 2월 18일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월부터 6월까지 항공기 정류료 전액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 회수 전면 유예 등 항공업계 지원안을 발표했다.

한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셧 다운 상황에서 고정비 비용이 천문학적인 항공산업은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보다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항공사·LCC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지원해야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합심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 놓는 것이 부럽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과감함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국적항공사들은 자구책으로 급여반납, 유·무급휴직 등을 시행중이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즉 항공사의 개별적인 노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현재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사자들만해도 25만여명에 달한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속돼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될 경우 당장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지고, GDP 11조원이 감소한다.

항공업계는 항공사 채권 발행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 직접 자금 지원도 규모및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저비용항공사(LCC) 대상 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지원 자금 규모와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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